개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인앱 결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Android와 iOS 모두 안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익이 0원일지라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인앱 결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저도 다른 방법을 구글링을 통해 많이 찾아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자 등록 없이는 인앱 결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외국의 경우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2014년 즈음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앱 광고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인앱 광고라 하여도 일정 수익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어플을 몇 개 출시했는데, 인앱 결제는 기능만 코드로 구현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출시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인앱 결제를 도입할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고, 심하면 개발자 계정 정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 기능을 주석 처리하여 출시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 없이 인앱 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개인개발자들을 모으는 전문 회사가 만약 있어서, 그곳에 자신의 어플을 위탁하여 그 회사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수익을 얻게 하는 구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을 조금 내고싶은 개인개발자가 있다면 기꺼이 위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면 직접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낫겠지만요. 제가 법은 전혀 몰라서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헛소리였습니다.